서울시, 공개공지 추가 확보 시 용적률 80% 파격 인센티브…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청신호 켜지나
서울시가 도심 대규모 부지 개발에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공개공지 추가 확보 시 최대 8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성 확보에 난항을 겪었던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위한 숨결, '공개공지'의 재조명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일부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식 공간을 의미합니다.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전협상제도 개편을 통해 이 공개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의무 면적보다 더 큰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생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협상제의 혁신, 속도와 효율의 동시 달성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의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한 개발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로 진행되던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하여, 개발 사업자들이 겪었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잠재적인 사업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안은 이미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7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포 이후 진행되는 모든 사전협상에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특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1호 대상지였던 국립보건원 부지에도 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의 시너지 효과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기존 사전협상제와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 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상한용적률에 대해서도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건축 혁신 등을 적용할 경우 1.2배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전협상 제도 개편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포괄하는 상위 지침이므로, 공개공지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로 확대되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립보건원 부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다
서울창조타운 조성을 위한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은 지난 4월 사업자들이 응찰하지 않아 유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건설 및 오피스 부동산 경기의 악화와 강북지역 상업용 시설에 대한 사업성 저평가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주거용 비율이 낮고, 기존 업무중심지역을 벗어난 위치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사업자들의 참여를 망설이게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가 적용될 국립보건원 부지의 주거 비율은 최대 50%로, 여기에 공개공지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 사업자들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이번 제도 개편이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주거용 등을 중심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개발 사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수익성 측면에서 이번 인센티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히 멈춰있던 개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거는 것을 넘어, 도시의 숨결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국립보건원 부지가 이번 제도 개선의 수혜를 받아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이 서울의 다른 대규모 유휴 부지 개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갈 이번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